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 현명하다는 사탕발림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기념토론회’에서 강원대 신중섭 윤리교육과 교수는 ‘천민민주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까’에서 자유경제원에 기고된 천민민주주의 관련 글을 정리하였다. 여기에는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천민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민이 주인 된 세상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역으로, 민주주의가 지탱되려면 귀족(nobility)이 그 척추를 이루어야 한다.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다 한 표다. 백치 아다다, 벙어리 삼룡이도 다 한 표다. 이게 정상이냐” 떼(무리, 대중, 민중)로 하여금,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에 막아주는 존재가 귀족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귀족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무책임한 대중을 천민민주주의의 주원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대중이 우중(愚衆)으로 전락하고 그들이 아무리 천박하고 미개(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 잘못 쓰면 큰일 난다)하게 굴더라도 ‘귀족’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회는 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용해 ‘귀족’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에 의하면 귀족은 “교양, 상식, 소신, 애국심, 책임감, 비전, 배려 등 천민성과 대조되는 가치들을 체화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엘리트를 말한다. 그들은 정치인일 수도, 관료일 수도, 군인일 수도, 기업인일 수도, 학자일 수도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천민민주주의를 없애고 민주주의를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유주의 시민’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귀족, 즉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지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천민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부역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이들은 건전한 자본주의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상위 1%, 즉 귀족계층, 특정계급을 위한 그들만의 폐쇄적인 문화를 정치, 사회, 경제에 정착시키고자 할 뿐이다. 자본주의 본연의 자연적인 합리성을 가로막아 정치, 경제, 사회, 인간성까지 자본을 위한 수단화하는 비인간적인 문화가 천민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19일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씨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유경제원의 귀족, 즉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지배는 나향욱씨가 말했던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와 일맥상통 한다. 신분제의 공고화는 1%의 기득권, 권력유지의 핵심이다. 이들은 국가 구성원이 지켜야할 법에서 자유롭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해 왔다. 이들은 공정, 정의, 민주, 헌신, 봉사를 말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지배해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적지 않다.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정의, 공정한 사회 보다는 자본의 원리에 잠식되었다. 자본의 힘은 침묵을 요구한다. 자본, 기득권을 견제해야하는 종교, 언론들은 기득권의 나팔수로 변질되고 있다. 대학들은 대기업의 소유가 되거나 기득권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사유화된 교육은 공정한 경쟁을 허용되지 않고, 천문학적인 등록금은 학생들을 사회 진출 전 이미 채무자를 만들고 있다.
나향욱과 영화 내부자에서 이강희(백윤식)의 말은 그들의 의식을 잘 보여준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하라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율배반적인 것은 그들은 개, 돼지에 의해 권력을 위임 받는 다는 것이다. 자본 또한 개, 돼지의 구매력과 선택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개, 돼지로 취급당하는 국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인간의 가치를 실현이라는 신념을 버리고 기득권들을 위한 시스템에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에 기여하는 정치, 교육, 의료, 법조, 종교, 예술만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중국 작가 위화는 “극단은 곧 불균형이며 지역 간의 불균형,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 극단적인 개인 삶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것은 결국 꿈의 불균형입니다. 꿈은 모든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재산이며 최후의 희망입니다. 설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꿈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꿈마저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이 도래하였다. 기득권자들은 개, 돼지의 선택에 의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 현명하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기 보다는 개, 돼지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이제는 유권자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