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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의 뉴스자키 14회 - 한. 미. 북 정상회담 앞둔 외교전 치열

기사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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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임병용기자]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남녘에선 계속 꽃 소식이 올라오는 가운데 나뭇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대지는 조금씩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위대한 계절 봄이 깊어가고 있죠!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한. 미. 북 정상회담 앞둔 북핵 외교전 치열’ 내용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된 ‘중매외교’로 지금 국제정치 무대는 미 트럼프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위원장, 일본의 아베 수상,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주젭니다.

이처럼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시시각각 예측할 수 없을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자 동북아 정세는 물론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서방세계가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회담이 실제 성사될 경우 어떤 조건의 성사냐에 따라 동북아 판도가 요동 칠 여러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6자회담 등 기존 북핵 해결전략을 넘어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등을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특사로 보내 본격적인 북핵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점은 앞으로 안정적이고 확고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조가 절대적이며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은 대화 초기단계부터 주변국이 모두 포함된 6자회담 추진 계획은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남.북.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추진해온 ‘핵미사일실험 중단’을 거쳐 핵시설 검증과 폐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핵물질 폐기’순서입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런 핵포기 수순을 북한이 받아들인다 해도 그들이 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조치, 즉 미국과 우리가 또 세계가 북한에 주어야할 선물이 어마어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결론적으로 문대통령이 국제정치 역학구조속 다자외교의 중심에 선건 확실하지만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할 강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했을까요?  

▶뉴스자키 쇼 두 번째  순서입니다. ‘민평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이뤄내’ 지켜보고 예상했던 대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공동 교섭단체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 여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국회 원내협상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1:2구도였는데 새 교섭단체가 구성되면서 여당 대 야당 2:2대치구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성공 소식을 듣자마자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다면 정체성 따위는 엿 바꿔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볼멘소리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6.13지방선거와 국민개헌을 앞두고 지금 정치권은 한 치의 땅, 한 모금의 물 마져 뺐기지 않겠다는 팽팽한 줄다리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국민을 위한 큰 힘으로 작용했으면 더욱 좋겠네요.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순서는 ‘다자외교 중심에 선 문대통령 국민결집 요구’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고,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고 역설 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네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순서입니다. 중국국가 주석인 시진핑의 장기집권체제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돼 집권이 시작됐다는 주젭니다.

‘21세기 황제’라는 서방언론의 비아냥을 끊임없이 들으며 전국인민대회 3차 회의에서 시 주석은 찬성 2958표 반대 2표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를 받으며 등극 아닌 등극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그는 ‘시황제’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헌법에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은 3연임을 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인대회에서 이 조항을 없애고 주석과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을 종신토록 할 수 있는 개헌안을 통과 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그간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던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이는 시 주석을 견제할 세력 자체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그간 중국은 마오쩌둥의 장기집권 폐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차차기 후계자 내정의 ‘격대지정’제도 등을 통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장기 독재집권의 견제와 균형원칙을 모두 무너뜨리고 자신만을 옹위하는 1인 절대 권력시대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반대파벌이 대거 쫒겨나고 이 자리를 자신의 측근으로 모두 교체한 것입니다.

시 주석이 내세운 이런 1인 절대권력시대 출범에 있어 대의명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런 출범에는 중국 몽(中國 夢) 즉 옛 중화민국의 웅대하고 화려했던 역사를 다시 재건해내겠다 는 데서 시작 됐습니다.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G2 국가의 면모를 명실공이 세계 속에 보여주겠다는 야심인거죠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수천 년 동안 얕보았고 침공했으며 현대국가 들어선 21세기 지금까지도 황제 국처럼 군림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까운 예가 바로 우리의 북핵 방어용인 사드배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국가안보의 핵심 방어용인 사드문제로 중국에 얼마나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보복조처를 당해야 했습니까?

경제, 무역,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좀 더 무겁게 들어가 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의 패권경쟁 무대만으로 보지 결코 우리나라의 최일선 안보의 핵심문제로 보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 시 주석이 1인 장기 독재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사태를 두고 결코 마음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녕에도 항상 긴장감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며 협의된 비핵화문제를 들고 정의용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상대국의 특사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은 상석에 앉고 특사인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장은 회의용 탁자에 앉도록 한 것만 봐도 그는 황제이지 21세기 현대국가의 국가주석이 아닌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외교적 굴욕과 결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입니다.

▶뉴스프리존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詩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넙니다. 오늘은 김기택 시인의 ‘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봄/김기택

바람 속에 아직도
차가운 발톱이 남아있는 3월
양지쪽에 누워있던 고양이가
네 발을 모두 땅에 대고
햇볕에 살짝 녹은 몸을
쭉 늘여 기지개를 한다.

힘껏 앞으로 뻗은 양다리
앞다리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뒷다리
그 사이에서  활처럼
땅을 향해 가늘게 휘어지는 허리
고양이 부드러운 등을 핥으며
순해지는 바람
새순 돋는 가지를 활짝 벌리고
바람에 가파르게 휘어지는
우두둑 우두둑 늘어나는 나무들

▶뉴스자키 쇼 5번 째 순서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부가 한방치료용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의학업계는 그동안 의료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첩약의 급여화가 제도화 돼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처방을 급여 화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치료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보신용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의학업계는 첩약이 급여 화 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리한 건보 적용보다 철저한 검증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서울시 '다람쥐버스' 퇴근시간에도 달린다. 서울시가 출근 시간대 승객이 몰리는 구간을 반복 운행하던 '다람쥐버스'를 4월부터는 퇴근시간에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기존 노선 중 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았던 8761번(신촌로터리∼국회의사당)을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시범운행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다람쥐버스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짧은 구간만 반복 운행한다는 뜻으로,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혼잡 구간에 투입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26일부터는 출근 시간대 운행 노선을 3개 늘린다고 합니다. 추가되는 노선은 8221번(장안2동 주민센터∼장한평역∼촬영소사거리∼답십리역), 8441번(세곡보금자리지구∼수서역), 8552번(신림종합사회복지관∼우림시장∼신림체육센터∼신림역)입니다.새 노선이 개통되면 장안동·답십리동, 3호선·분당선 수서역과 2호선 신림역 인근의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의 봄이 되면 사람들에겐 봄을 타는 ‘울렁증’같은게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SPRING FEVER'라고 해서 봄이 가져오는 심신 반응이라는데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가 재충전 되니까 기분이 살짝 뜨는 증상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성적으로도 섬세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계절이 봄이란 얘깁니다.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사랑하고픈 계절이 봄이 아닐까 싶네요 뉴스프리존 뉴스 자기 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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