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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제부터 힘겨운 통일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중심의 한반도 평화비전을 꿈꾸며

기사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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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용승 기자]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다. 그간 남북한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 7.4 공동성명, 이어 2000년 6.15 및 2007년 10.4 공동선언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금년 2018년 제3차 남북 및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성사 직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1.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남북이 분단이후 최초로 통일 관련 합의인 이른바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으로 노력하겠다는 최초의 합의를 발표한다.

하지만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문구해석을 놓고 남북한은 논란을 벌인 끝에 구체적 실행 하나 옮기지 못한고, 각자 독자 독재의 길로 나선다.

당시 북한이 최초의 남북회담에 응한 궁극적 목적은 당시 경제 국방 등 대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입장에서 공산주의 전형적인 대화방식인 담담투투(談談鬪鬪) 전술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2. 6.15 그리고 10.4공동선언

그로부터 28년 후인 지난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한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주적 통일해결,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 공통점 지향, 인도적인 이산가족 비전향장기수 조속해결, 민족경제 구현 등 5개항을 합의한 이른바 '6·15 남북 공동선언(6·15 南北 共同宣言)'이 발표된다.

이어 이로부터 7년 후인 지난 2007년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15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 핵(核)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 활성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한 10.4 남북 공동선인이 발표된다.

(사진설명 :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태극.우주의 조화'. 마치 음양에 해당하는 남과 북이 서로 하나될때 한반도 비전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듯 하다)

6.15 그리고 10.4 공동선언에 응한 북한의 목적은 1990년대 동구권몰락, 소 연방 해체에 이은 대외적 고립,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내 기근 홍수 등으로 사면초가에 직면한 난국을 해소하려는 북한 내부의 몸부림이었다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이 선언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뒤이은 이명박/박근혜 10년의 보수정부 출범으로 대부분 폐기되고, 다시 과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전 남북 분위기로 돌아가게 된다. 동시에 북한은 걷잡을 수 없는 체제붕괴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 무려 여섯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에 집착하게 된다.

3. 제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3월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북한 특사단의 답방형식으로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한 문재인 정부는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불과 두달 전까지 사상 최악의 북핵관련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 본다면 놀라운 변화다.

북한의 이같은 변화는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핵개발과 인민의 경제발전을 함께 이룬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에서 나온다. 북한은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집요한 제재국면에서도 꿋꿋(?)히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자체 평가하기에 이르렀으며, 곧이어 그간 핵개발로 피폐해질 수 밖에 없는 인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급하게 금년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등 특사단 파견, 이후 한국 특사단 북한 접견 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한은 그간 핵개발과 관련하여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게서 ‘배가 고팠다’는 공통 진술만 봐도 그렇다. 이는 과거 구소련이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을 가진 것에 비해, 여성들 스타킹 하나 제대로 못만들만큼 화려한 과시형 그리고 불균형 취약경제를 가진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4.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힘겹지만 통일은 지금부터다.

단 두달만에 한반도는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간 남북간에 발표됐던 일련한 굵직 굵직한 남북공동 성명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전술상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변화하기까지는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

 어찌보면 비로소 힘겨운 통일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이제부터 남북간 미일중러간 각각의 셈법에 따라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속고 속이는 엄청난 샅바싸움이 쉴새 없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반드시 한국을 중심한 남북관계, 한국을 중심한 미일중러 관계가 이루어져야 해야 비로소 진정한 민족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 정부가 국민과 일체화된 관계가 필수요건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부는 그 어느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제대로된 힘을 발휘못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 어느때 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당리당략 진영논리 등을 떠난 포용적 리더십이 더 확고히 뿌리내여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말한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공산주의 역사 70년 한계론'이란 말이 있다. 그간 역대 공산주의 국가가 70년 역사를 지속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922년 12월 30일 발족한 소 연방이 1991년 12월 30일 정확히 만 69년만에 해체되는 등 기타 모든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 70년 이내에 해체 또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선다.

공교롭게도 1948년 9월 9일 정권을 출범한 북한이 금년도 2018년이 딱 70년에 해당한다. 과연 최악의 파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류사회 공통의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인지, 하늘이 지금 한반도에 마지막 통일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김용승 기자 yskim1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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