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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의 뉴스자키 12회 - 문대통령, ‘대북재제 한미 간 입장 같다’ 밝혀

기사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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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포근한 공기의 화사한 봄이 오기 까진 꽃 시샘 추위가 애교처럼 우리 곁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 찬바람도 좀 일렁이고 있고, 이런저런 안타깝고 분노스런 일로 세상이 좀 뒤틀려 보이기도 하네요. 자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 뉴스자키 쇼 첫 번 순서는 문 대통령, "대북재제 한미 간 입장 같다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통해 이번 특사파견에서 북한과 이면 합의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북재제 압박엔 한미 간 입장에 있어 지극히 일치된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남북한 대화 시작만으로는 어떤 선물도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신용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문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로 가는 길은 한 두 번의 대화나 정상 회담 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굳건한 동맹인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라면서 "한미 간에 일치된 입장을 가져야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당 대표회동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핵폐기로 가야지, 잠정적 중단으로 가면 큰 비극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최근 문대통령의 남북한 대화 물꼬를 두고 설익은 정치권 입장이 난무하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라고 일침을 놓는 등 요즘 대통령의 북한 접근 방식이 지극히 현실적이며 신중 모드라는 국민적 신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 뉴스자키 쇼 두 번 째  순서입니다. ‘국정원과 검찰도 감사원 감사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감사 사각(지대)으로 여겨졌던 분야의 감사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청와대 비서실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과 수사기관인 검찰 등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재무 분야를 위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원법에 따라 세입·세출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계 및 직무감사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의 경우 수사·기소 등 준사법적 행위를 하고, 국정원은 ‘국가 기밀’ 등을 다룬다는 이유로 감사를 자제해왔던 것 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은 다음 주부터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감사만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회계뿐 아니라 채용·인사 등 직무 분야까지 포함한 기관운영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뉴스자키 쇼 세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순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인기 영합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제입니다. 서민대중의 어려움을 찾아내 살피고 해결해주겠다는 선심공약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지방 선거 때라고 합니다. 소위 무상급식이네, 무상보육 이네, 무상의료등 공짜공약이 유권자를 사로잡는 데는 최고의 미끼였던 셈이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슈를 들고 나와 쏠쏠한 재미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결과는 당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0곳을 차지했고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6곳을 차지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콤한 재미를 본 ‘강화된 학습’덕 일까요? 지난 2014년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여전히 ‘무상버스 공약’이 내걸렸고 검증되지 않은 현실성 결여로 논란을 일으켰던 기억들 있을 것입니다. 최근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무상급식 확대뿐 아니라 무상 교복 공약까지 남발되고 있어 선거판을 초반부터 인기영합 정책으로 달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지 않고 뛰는 뼈 속까지 청렴한 후보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공약은 유권자의 눈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정치의 신뢰감마저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정치 혐오증을 유권자 국민에게 안겨 줄 우려가 큽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입생 한 명당 2-30만원의 교복 값을 공짜로 지원해준다는 등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한 공약도 있습니다. 신생아를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공약을 내건 지자체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후보의 선거공약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제도 도 있지만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악덕 후보자는 이럴 겁니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 이다.라는 심보겠죠. 우리는 이런 후보자를 기필코 떨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복지제도는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민 혈세의 집행이란 것입니다. 이런 폐해가 결국 후세대까지 미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현실성 없는 장밋빛 공약은 지방자치의 허리를 휘게 하는 국민세금 고지서와 다를 바 없다는 얘깁니다. 

▶ 뉴스자키 쇼 네 번째  순서는 北,비핵화 조짐 美, 이런 날 생각지도 못했다. 는 주제입니다.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비핵화의 뜻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은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시간을 벌려는 대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대화 가능성은 열어 놓되 북한이 과거처럼 시간 벌기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북한에서 나온 발표들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나는 낙관적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뭔가를 할 것이고, 상황이 곪아 터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에 대해 미 조야는'최대의 압박' 기조와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는 신중론도 많았다고 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비핵화를 향한 검증 가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전의 강경입장을 고수 했습니다.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 또한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과거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고 단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북한과 합의를 볼 수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프리존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詩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넙니다. 오늘은 메리 올리버 시인의 ‘아침 산책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침 산책길/ 메리 올리버

감사를 뜻하는 말들은 많다
그저 속삭일 수밖에 없는 말들

아니면 노래 할 수밖에 없는 말들
딱새는 울음으로 감사를 전한다
뱀은 빙글빙글 돌고
비버는 연못위에서 꼬리를 친다
숲속의 사슴은 발을 구른다
황금방울새는 눈부시게 빛나며 날아오른다
사람은, 가끔 말러의 곡을 흥얼거린다
아니면 떡갈나무 고목을 끌어안는다
아니면 예쁜 연필과 노트를 꺼내
감동의 말들, 키스의 말들을 적는다

▶ 생활뉴스 두 가집니다. 먼저 이 달 3월부터는 주변 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에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얘긴데요. 국립공원을 비롯해 도립공원 지방자치 군립공원 등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되고 1차 적발되면 5만 원 2차 적발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원법 시행령 추진 배경에는 최근 6년간 국립공원 내 음주 사고로 추락이나 심장마비 환자 발생 등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10%를 넘게 발생하고 있고 생태 환경보호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네요. 주말과 휴일만 지나고 나면 서울 한강 도심 공원은 물론 크고 작은 지자체 공원들이 그곳에 머물다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백 번 잘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 1·2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가 유통점에 주는 ‘관리수수료’를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꿔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 입니다. 이 같은 차등 관리 수수료 지급은 유통점이, 많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가입자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면서 유통점을 앞세워 가입자들로부터 요금을 더 받아내는 변칙 영업으로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리수수료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한테서 받은 요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고객을 끌어온 대리점에 떼 주는 일종의 성과 급 같은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간결하게 말하고 상대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일찍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바쁜 세상 일수록 이런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메시지가 현대인들의 감성과 감각 속에 잘 파고드는 센스를 담고 있나보죠? 자, 사랑고백도 힘차고 간결하게  친구 설득도 힘 있으면서 간결하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의도하는 대로 성공할겁니다.


임병용 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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