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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뻔뻔함, 유엔 권고에도 '위안부 문제' 교육 거부해

기사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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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일본 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을 교육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을 교육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 심사 과정에 위안부 문제 교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자 "위안부 문제를 학습지도요령에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에서 과목별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침략 전쟁 당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를 거부, 역사를 왜곡해 진실을 외면하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미래 세대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역사의 진실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측 교육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인권이사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교육 등을 포함해 217개 항목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이들 항목에 대한 입장과 위안부 교육을 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이들 항목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법적 책임을 요구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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