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군 입대장면

[뉴스프리존=모태은기자] 군 복무기간 단축이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고 MBC가 15일 보도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복무 단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보도에 나온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 입대해 오는 7월 3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앞서 MBC는 지난 15일 군 복무 기간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고,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된다고 전했다. 2016년 10월 4~17일 사이에 입대한 사람은 하루, 같은달 18~31일 입대자는 이틀, 이런 방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어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단축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있다"며 "국방부 내부 토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국회 차원에서 검토도 해야하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복무 단축이 이슈가 되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군복무 공약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있었던 대선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군복무 1년 단축하신다고 했죠?”라고 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1년 6개월이다"라고 답했다. 군복무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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