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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여.야 입장은?

기사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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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 자유한국당 ‘철회’, 바른미래당 ‘우려’

사진=국회 전경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여.야 정당의 입장은 서로 큰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진중한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하며 “금번 협정 종료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도입할 때 국민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 앞으로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의당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정부는 기존의 한미 동맹에 의한 한미 정보 공조체제를 틈틈이 유지하고 있는만큼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 때에 탐지할 수 있다는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에 달한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성공하고 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안보가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연하게 우리 안보 태세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게도 더욱 더 단호하고 원칙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라며 “ 국익을 외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다.”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정부는 즉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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