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협정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르면 22일인 오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양국의 협력 자세를 강조하며 협정 유지를 거듭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측과)협력해야 하는 과제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간 안전보장 분야에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비행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다"면서 "한국 측과 지소미아를 통해 여러 정보를 교환했다"며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이 보다 넒은 범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보장 상 정보 분석과 사태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쌍방에 유익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나아가서는 한미일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지소미아 연장이 불발될 경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한국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먼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있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일본이 애달아 하며 한일간의 민감한 문제가 돼버린 지소미아가 처음부터 미국 오바마 정부에 등을 떠밀리다시피 해서 체결하게 된 것이란 증언이 나왔다. JTBC가 미국과 일본의 정책자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파악한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중정책의 반작용으로 지소미아를 맺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 NSC 자문위원 출신의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 배경을 이해하려면 2015년 9월을 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본 때다.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호소야 유이치/일본 게이오대 교수(전 NSC 자문위원) : (이후) 정상회담을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초조함을 나타내고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버리고 중국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초조함이 지소미아 체결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호소야 유이치/일본 게이오대 교수(전 NSC 자문위원) :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민관합동 1.5트랙 회의에 참석해온 브루스 클링너 전 CIA 분석관도 당시 상황을 비슷하게 떠올렸다. 특히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안보협력의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를 일본 측에 가깝게 빨리 해결하도록 '막후 역할'을 했다고도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것으로 이들 정책자문역들은 결국 한국 정부의 친중행보가 미국의 압박을 낳았고, 그것이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지소미아 체결이라는 또 다른 한·일 사이의 갈등요소로 연결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사문제에 대해 철면피하게 나오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지,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얻을 게 무엇이고, 그걸 파기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등의 우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미 간의 군사정보 만큼은 강력한 한미 동맹관계 틀 안에서 오랜 세월 철저하게 잘 공유되어 왔다. 사실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하위구조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좁고,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한국이 제공하는 북한 관련 군사정보가 일본에 더 필요하다.
한미동맹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미일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 공유되는 북한 정보는 촌각을 다투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도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1년, 매년 3개월 전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한일 지소미아 존폐문제를 코앞에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본이 과거사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하다가 포기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도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심했음에도 지금 일본의 아베정부와 밀실졸속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이다.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아베가 맺은 군사협정이 왜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금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가 그랬듯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그 내용도 일본 중심적이라는 지적을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핵심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을 안보문제에 관해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근거없이 규정하며 소위 경제보복 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취하고 있다.
이들이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 중 또 하나로 만일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여타 국가들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가. 결국 지소미아는 국가의 이익과 자존심에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하고 말았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은 몰라도 한국 쪽으로 볼 때는 그다지 실익이 없다는 거다.
또 최근 한일관계가 틀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무례한 외교적 조치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자발적이면서도 거국적으로 진행하여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