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의 겨울과 봄에 정기적으로 나타나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그 기세가 어느 해 못지않게 세력을 떨치면서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기까지 했다. 반면 마스크 생산 유통업자는 호경기를 보이며 웃지 못하는 상태까지 연출됐다.
반면에 미세먼지로 가슴을 쓸어내린 공무원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서울시의 경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들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당연히 들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의 경우 박 시장이 미세먼지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을 혼자서 감당하는 서울시의회의 환경 분야 전문가였기 때문이었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2014년 7월 중랑구 2선거구로 9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9대 의회 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전문성을 길렀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를 감시 감독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수장인 위원장에 취임해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뉴스프리존>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수 위원장을 지난 17일 위원장실에 만나 서울시의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를 1년간 되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이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 제10대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보다도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싶다.
-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분권 TF를 만들어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보좌관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지방의회 4대 핵심요구사항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대 의회 발의조례안 제1호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현재 이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단 현지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과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요즘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조례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어 안타깝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무엇인가?
- 첫 번째는 미세먼지 해결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차 보급 확대, 저녹스(NOx) 버너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교통수요관리 대책의 하나로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자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관리대책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PM2.5는 2차적인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물질중의 하나가 질소산화물(NOx)이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광촉매이다.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독일을 다녀왔는데, 광촉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다.
-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해 올해 9,600억 원과 내년 4,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그동안 공원과 녹지로 사용하던 곳들이 사라지고, 공원은 개발에 노출될 것이다. 공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선 보상이 시급한 토지부터 보상을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겠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후상수도관 조기교체를 위해 편성된 72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문래동과 같이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서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견제하거나 지원하고,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제10대 시의회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중랑구는 특별히 내세울 말한 관광자원이 없다. 그래서 원주나 포천에 있는 출렁다리와 같은 다리를 용마폭포공원 절벽과 절벽사이에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해 관광지로 만들고 싶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1인당 입장료를 1000원 만 잡아도 세수가 20억에서 3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
-면목역에서 사가정역 사이가 중랑구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직도 4차선으로 확장되지 못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도로확장공사를 한다면 한쪽 면이 도로로 수용될 것으로 보여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이전 구청장의 경우 확장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본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했었다.
그리고 도로확장사업에 앞서 지상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전선을 지중화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관심을 보였지만 구청 관계자 등이 관심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 한전도 예산이 없어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답변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결국 문제는 예산이다. 토지수용비만 1000억 원정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조달을 위해 시의원이 나서기에는 벽이 높다. 비록 지방도이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