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한전 적자 또 ‘탈원전 탓’ 보도, 원전 안전 위한 설비보수 때문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28일 공개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 2년간 3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전기료의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행진은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꿔줄 복안이지만 국회에는 곽대훈 의원 발의로 발전사업자손실보상비용으로 이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설사 정부안대로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해도 적자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 일시적으로는 이 적자가 투자자의 손실로 나타나고 한전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겠지만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소비자가 덤탱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게 된다.
소비자는 독점기업인 한전의 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정책 실패의 짐을 민간 기업인 한전에게 지우는 것은 무리다. 결국 그 짐은 소비자인 국민이 지게 돼 있다.
그 동안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의 비현실성을 수없이 주장했고 다수 국민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듣지 않고 탈원전을 밀어부쳤다.
그 결과 원전 수출은 좌절됐고 기술 기반이 무너졌다. 태양광 관련 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행진이 드러났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원칙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는 고집을 부려왔다. 탈원전 정책, 대일본 외교,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현재 한전은 적자 누적, 한일관계는 파탄위기, 경제는 OECD최하위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정책실패는 첩첩산중이다.
정책실패의 징조가 드러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자 약점이다. 정부는 한전 적자행진을 중대한 위기 신호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한전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200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 유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늘 반비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뿐만이 아니고 에너지전환정책은 단시간내에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이 아니며,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은 노후한 소형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유일하다. 향후 폐기 계획된 원전은 2024년 고리2·3호기등 2기이며 2019년 신고리4호기, 2020년 신한울1호기와 2호기, 2022년 신고리5,6호기 등 22년까지 대형원전 5기가 추가로 건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