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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서민위해 가격 낮춰야' VS '위헌소지 있어 불가능'

기사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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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 국토위원과 국토부 이견충돌로 법안처리 불발, 법안심사 계류중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그동안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해 정부와 입주민들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진행됐지만 여.야 의원들과 정부간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법안처리가 불발되며 계류됐다.

전국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전국LH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박선호 국토부 차관과 3시간 동안 신경전을 펼치며 법안심사를 진행했지만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도 국토위 소위 위원들은 정부의 보완된 수정안을 갖고 계속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법안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국토부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당시 감정평가금액 이하 분양가로 전환키로 했다. 이제와서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현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과 국토부와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으로 5년과 10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5년 공공임대주택은 조성원가와 감정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고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된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집값 상승률에 비례해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돼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당초 분양전환 가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 이제와서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계약 자체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당초 계약대로 분양을 받은 전환자가 있어 형평성에 안맞으며 항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분양대금 마련의 부담을 인정한다. 그래서 임대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게 하는 방안과 분양 전환대금에 대한 저리 대출 방법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과 관련해 임대기간 연장은 보완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분양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10년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을위해 모든 평수의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곤란하다면 소형 평수만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왜 국토부가 나서냐? 국토부는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정부가 형평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LH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이날 법안심사에 앞서 국토위 위원들을 찾아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국회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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