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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초구 서리풀쓰레기통 2개 한세트가 480만원인걸 아시나요?

기사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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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한 1억5천만원 역시 '국민세금'이 아니던가요?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서초구의 '서리풀컵'이 서초구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낭비해서 만든 전시행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초구의회 김정우의원은  지난 7.10일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조은희 구청장에게 서리풀컵 단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다. 
이는 7.4일 구정질문에서 서리풀컵 개당 단가에 대한 팩트체크로 김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였다.

조 구청장은 서리풀컵 (일회용 커피컵 모양의 재활용 쓰레기통) 한개의 단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조 구청장은 개당 단가는 업체로부터 36개 기증을 받고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준것을 차감하면 개당 단가가 87만원이 나온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 개당 단가는 240만원인데 인센티브 1억5천 받은것과 업체로부터 기증받은 36개의 정가(240만원) 의 가격을 빼서 나온 개당 단가는 87만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쓰레기통 하나가 87만원 이라해도 과하지 않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강남역 10번출구 대로변에 서초구에서 마련한 서리풀컵 한세트가 커다랗게 놓여있다. 이 길가 대로변에만 서리풀컵 2개 한세트가 4군데에 설치되어 있었다. ※ 서리풀컵의 개당 평균단가는 210만원. 대형 240만원, 소형 200만원. 이는 개수에 따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최대 평균 개당 24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고 김정우의원의 발표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사진 김은경기자

김정우의원이 서리풀컵을 지나가는 서초구민에게 "(재활용) 쓰레기통의 디자인이 이쁘지않냐" 말하면서  "그런데 단가가 얼마같습니까" 라고 물으니 "8만원 정도요" 라는 답이 나왔다. 그러면서 구민은  "더 비싼가요? 그럼 15만원 정도 ?..." 라고 답하니 김의원은 "이 쓰레기통 하나가 240만원입니다"라고 말했다.

구민은 "두개니까 그럼 480만원이군요..이거 세금 아닌가요? 넘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이는 김정우의원이 직접 구민과 인터뷰한 영상을 발췌한 내용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단가가 '87만원'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김의원은 '240만원'이라고 자료제시를 하는데, 구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개당 단가가  87만원이란 계산은 인센티브 차감이란 발상에서 나온 단순 임기응변이란 의혹이 남는다.

향후 서초구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나머지 수량을 따져서 단가를 계산하면 초기구매 수량에 한정되어 차감한 개당 단가  87만원은 의미 없어지기 때문이다.

※개당 평균단가는 210만원으로 대형 240만원 소형 200만원. 이는 개수에 따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최대평균 개당 24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가까이서 본 서리풀컵은 미관상 깨끗하다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바닥에는 서초구라고 적혀있다/ 사진 김은경기자

다음은 김의원의 10일 자유발언 발표다.

◇김의원 ◇ 

7.4일 구정질문에서 조은희구청장을 대상으로 서리풀컵 구매 예상단가 240만원이 과다하다 지적하였습니다.
조구청장은 87만원에 구입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본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민의 반응 영상 볼까요

김 의원 : " 이거 (재활용 쓰레기통) 얼마정도 될것 같나요?..쓰레기통 이쁘죠? "

구민: "8만원? 너무 싸게 불렀나요. 이거 비싸요?"

김 의원 :  그보단 좀 많이 비쌉니다.

구민 " 그럼 15만원요..?"

김 의원 : " 240만원입니다. 두개는 480입니다. 냉장고보다 비싼 쓰레기통 입니다"

구민: (놀라며 주저하더니) " 이거 뭘로 한거죠.구민세금요? 낭비 아닌가요.24만원이라해도 비싼거 같아요 "

◇김의원◇

조 구청장 발언을 보면,

구청장의 계산은 평균단가 2,185,000원짜리  138개를 구입하는데 3억 1백5십3만원을 썼는데 행정안전부 인센티브(국비)  1억5천을 받아 차감하였고, 8개 업체로부터 36개를 기증 받은것을 설치수량에 더해서 순수구매비 1억5천1백5십3만원, 총174개를 설치하여 평균 개당 단가 87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구정질문 사전답변으로 민간에서 개당 260만원에 구매하는것을 전용실시건 협약에따라 저렴하게 227만원에 구매한다고 해놓고 정작 구청장은 87만원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2019년 추가구매 계획 문서에 의하면 76개를 신규 설치하는데 1억6천2백6십8만원 지출예정, 평균 구매단가 214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합산하면 구청장의 계산법으로도 총 250개 설치하는데 3억1천4백2십1만원, 평균구매단가는 1,256,840원이며 향후 구매수량이 늘수록 단가가 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본의원은 인센티브로 받은 1억5천만원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구매비용에 차감하는 계산 방식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기증받은 36개를 제외한 214개를 구매하는데 (기증수량 36개 별도) 4억6천4백2십1만원을 쓰게되어 평균 구매단가 2,169,200원이 되는것 이라고 보는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업체에 지급하는 구매단가가 이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이 서리풀컵의 단가가 87만원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이는 '기만행위'입니다.

평소 구청장이 주장하는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되는  생활행정"의 실상이 바로 예산낭비의 표준 인겁니까?

본 의원은 예산심의 없이 재활용품 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서리풀컵 구매사업을 당장 중단 할 것과 총 5인중 당연직 공무원 3인으로 운영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 구성에 외부위원을 대폭 확충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양재시민의 숲에 음악송출과 야간조명 기능이 있는 개당 1천4백만원짜리 차양막 벤치 4개 구매하는데 5천6백만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사용한다는데 이도 철회 하라고 촉구합니다.

 

서초구청의 예산낭비 행정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기증 받은것으로 보이는 서리풀컵. 업체 브랜드 로고가 크게 보인다/ 사진 김은경기

다음은 김정우의원이 조은희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7.4일 구정질문 영상 내용이다.

◇ 김의원 & 조구청장◇ 

김 의원 : 환경보전 전국수범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리풀컵에 대해 질문입니다. 감각적 디자인으로 주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서리풀컵 개당 단가 얼마인지 아시죠?  

조구청장 :네

김의원 : 본의원이 입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매계획 주민생활과 청소행정과 문서입니다. 서리풀컵 개당단가는 무려 2,417,800원이며 규격이 조금 작은 축소형도 개당 단가도 이백만원이 넘습니다. 서리풀컵은 '전용실시권'이 부여되어 특정업체에 일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올해에만 76개를 설치하는데 1억6천2백6십팔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일반예산이 아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대부분 집행할 예정이며, 이 기금 심의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5인의 위원 중 주민생활국장,청소행정과장, 푸른환경과장 등 당연직위원이 세명으로 의회의 통제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사용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지나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조 구청장 : 대외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각종 상도 받았습니다. 냉장고보다 비싼거 아니냐는건 대구의 경우고요 (대구건 기사를 봤습니다.). 우린 인센티브 받고, 기브받고 실제 개당단가는 87만원입니다.

김 의원: 뭔가 잘못 보고를 받으신건 아닌지?

조 구청장: 아닙니다. 평균 개당단가를 얘기 하는 겁니다. 대통령수상, 벤치마킹 대상지정,포상 등...각종 상을 받았죠. 그건 인정하실겁니다. 전체단가는 87만원입니다.

김 의원: 다시 팩트체크할 사안이네요 .대통령표창 인정합니다

조 구청장 : 단가는  87만원입니다.

김 의원: 판단은 구민의 몫입니다. ''냉장고보다 비싼 쓰레기통''

조 의원: 대구의 경우는 순수 구입비로 써서 비싸게 한거고 우리 서초구는 더좋은 디자인으로 대통령상 수상 했다. 열거..등등 인센티브받아서 우린 개당 87만원. (우리직원들이) 행정잘한거다.

김 의원: 상받은거 열거는 마시고요..이제까지 243만원짜리 쓰레기통 이야기였습니다.

김은경 기자 saint4444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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