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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지자체 절반이상 공공조형물 개선에 여전히 나몰라라'

기사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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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없이 무분별한 건립,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여전히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46개(60.1%)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82개만 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144개는 이행이 미흡한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하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6,287점이 설치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2014년 9월에 권고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97개가 이행을 완료했으며 41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105개는 미이행 상태였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남도는 일부만 이행했다.

그리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 82개만 이행을 완료했으며 39개는 일부 이행, 나머지 105개는 현재까지 이행실적이 없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이행을 완료한 자치구가 없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행실적이 저조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16개가 미흡한 상태였다.

또한 세부 과제별로는 건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조형물 점검·관리가 미흡한 점 등 주요과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별 제도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제도운영 사례도 있었다.

이와관련 137개 조례 제정 지자체 중 경기도, 경상북도, 경기도 구리·동두천 등 44개 지자체는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62개 지자체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총괄부서가 있는데도 현황 조사,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적인 사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형물 발주과정에서 뇌물수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개선 이행을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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