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바른미래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집 값은 못 잡고 서민만 잡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3기 신도시 반발 무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요 억제부터 세제 강화, 대출 규제, 3기 신도시 지정까지 2년간 쉴 새 없이 부동산에 '칼질'과 '매질'을 해댔지만, 결국 다친 것은 서민뿐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와관련해 바른미래당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서민의 ‘분노’에, 5주째 거리에 나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절규’까지 엎친 데 덮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풍경은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발, 해당 지역 및 주변 집값의 폭락과 미분양 사태, 서울 집값의 재상승 조짐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와 무능함이 다시 또 입증되는 상황이다. ‘잡겠다’던 서울 집값은 문 정부 2년간 무려 40%나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여건을 보면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결국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오진과 정책 남용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문 정부는 근시안와 땜질식 정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목표와 결과가 다르면 민첩한 점검과 조정이 따라야 한다. 무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 최소한 극심한 주민 반발에 계속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