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김상교 성추행 기소..경찰 유착은 무혐의"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지난해 말 단순 폭행으로 시작된 버닝썬 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버닝썬 스캔들’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권력 유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은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고 경찰의 김상교 씨 폭행 의혹은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수사관 150여명을 투입해 100일간 각종 의혹을 파헤친 수사 결과 치곤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용은 윤 모 총경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와 클럽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대부분 증거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지난 3월 가수 정준영(30ㆍ구속)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렸다던 윤모 총경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앞서 전 빅뱅 멤버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가수 승리 씨 등의 뒤를 봐준 혐의를 받고 윤 총경의 경우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34)씨로부터 골프, 식사, 콘서트 티켓 등 모두 270만원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1회 100만원,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에 못 미친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하되 청문감사기능에 통보키로 했다. 청문감사를 통해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과태료도 부과하는 법원은 통상 문제가 된 금액의 2~5배 정도를 과태료로 결정한다.
단순한 사건의 시작은 경찰유착,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총경이 접대 받은 시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로부터 다섯 차례 식사, 네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 장충동에서 열린 승리 단독 콘서트 티켓 4장을 포함해 콘서트 티켓도 세 차례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과 부인 김모 경정, 유씨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해 확인한 접대 금액이 2017년 90만9,016원, 지난해 177만2,391원 등 총 268만1,407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경이 수사 정보를 알아봐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2016년 초 지인을 통해 승리, 유씨와 알게 된 윤 총경이 같은 해 7월 승리와 유씨가 운영하던 서울 청담동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단속에 걸리자,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A경감을 통해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다. 윤 총경의 요청으로 단속 사항을 알아봐준 A경감은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몽키뮤지엄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경장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접대의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윤 총경이 골프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몽키뮤지엄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의 일이라 대가성을 말하긴 어렵다고 봤다.
최초 폭로자 김상교
버닝썬 폭행 사건의 신고자인 버닝썬 고객 김상교(29)씨가 지난해 12월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했던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김씨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구대 폐쇄회로(CC)TV,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위조했다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에는 김 씨가 제기한 경찰관 폭행 의혹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다만 출동한 경찰들이 김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가드를 폭행한 혐의, 클럽 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씨가 버닝썬 스캔들의 최초 폭로자로 클럽을 둘러싼 마약ㆍ성범죄ㆍ탈세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수 빅뱅 출신 승리는?
버닝썬 내부에서 밖으로 끌려 나올 당시 김 씨를 최초 폭행한 최 모 씨와 클럽 영업 이사 장 모 씨 등 3명을 폭행 또는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으며 버닝썬 스캔들의 정점에 있었던 승리와 동업자 유씨에 대한 수사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전날 승리와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엄벌 여론에 걸맞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도 못한 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넣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는 분위기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의 주요 혐의로 본 버닝썬 법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더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 영장 재신청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결국 “부실 수사ㆍ제식구 감싸기” 논란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