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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개헌 불지피는 야3당..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기사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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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원규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9년,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이다.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300석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신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할 경우 지역구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손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이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을 논의할 때"라며 "의원정수 유지를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그것이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손 대표의 발언은 결국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253석으로 유지하며 의석수를 300석에서 더 이상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텃밭인 각자의 지역구에서 꾸준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구 축소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인사자리에서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려 350명으로 하면 연동형 비례제도 원활하게 하고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보다 50% 감축하면 오히려 비용은 줄고 의석수는 늘리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한 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 개가 늘어나서 결국 규제입법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줄이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선 결국 여야 모두 자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보다 의석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의석수 확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규 기자 cid14@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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