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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제안에 "검찰 의견 받아들인 정도는 아냐".. 문무일, 기자간담회 금주말 강행?

기사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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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규 법무부장관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완책을 제안한 데 대해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절하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예정된 기자 간담회를 미룬 이유에 대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검찰은 박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 논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 문 총장은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간담회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금주말 기자간담회가 강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우진 기자 shson4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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