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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년차] 이대로 가다간 2% 성장도 어려워" ‘성과’로 답하라

기사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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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티스토리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집권 2년을 지나 3년차를 맞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의 핵심 과제로 경제활력을 주문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구했으나,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단연 한반도 지형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그야 말로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냉혹한 칼날 위에 섰다.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도발로 위협에 시달리던 한반도에 신뢰를 통해 평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이끌어 낸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현저하게 낮추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토대를 쌓았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전 베를린에서 천명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북미 비핵화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냈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으로 남북 정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합의를 도출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평창 구상'을 현실화시킨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의 주요 성과다.

문 대통령의 집권 1년은 축제 같았다. 지난해 유럽 5개국 순방 당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던 것도 의미있던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실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지 못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켰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한반도의 봄은 뒷걸음질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교착을 풀기 위해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에 집권 중후반기를 맞이한 현재 시점에는 앞서 구축한 남북미 정상 대화라는 기본적 토대에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를 도출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북한의 호응으로 유례없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국면을 타개할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이라는 기본 전제마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남북미의 관계가 긴장감이 팽배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감행한 대규모 화력훈련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미는 평창올림픽 기간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같은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까지 확대 중단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성립되면서 이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이 됐다.

'하노이 노딜' 두 달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고,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대화 국면에서 상호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를 두고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대외 압박의 성격은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력시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톱다운’ 방식의 북핵 외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당일인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의 뜻과 함께 군사적 긴장의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핵화 대화의 소강국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며,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성공 발사 이면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원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 2년, 강장큰 위기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메시지를 간파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물밑 대화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이끌어냈었다.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간 새 대화 국면이 빠르게 전개된 바 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앞으로 1년의 정책 성과가 이번에도 북한이 비슷한 패턴을 통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게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로 할 말은 해야 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성과가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에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에 선순환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바퀴 평화론'의 전제가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네이버 포스트

국정 역량을 총결집했던 북핵 외교는 한미 정상이 지난 7일 통화에서 북한의 전술유도무기 및 장사정포 발사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긍정 평가했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꺼내들지 중재외교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것이란 전망이다.

▶ 무엇보다 경제, 시대적 과제인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도 낙제 위기다. 정부가 소명으로 삼았던 사회 개혁은 국회의 문턱이 높아 성과를 자신할 수 없다. 경제정책은 삐걱거렸지만 국민들은 눈감아줬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수사를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적폐청산, 대통령 개헌안 발표, 권력기관 개혁 등 사회 개혁도 속도를 높였다.

현 정부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올해 취임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높은 현실의 벽을 절감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부진한 성적표 속에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기업 투자마저 주저앉았다. 속도 조절과 로드맵 구축에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 개혁 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7부 능선을 넘었지만 최장 330일의 장도가 남아 있다. 여야 합의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지만, 청와대의 협치 의지는 아직 희미해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삐걱거릴 때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 위기를 돌파해 왔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4분기 지지율은 46%로 김영삼정부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50%), 이명박 전 대통령(47%)에 이어 세 번째에 그치고 있다. 향후 1년간 고도의 외교 역량과 함께 가시적인 경제 성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개혁 제도화에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6일 “개혁의 근본 목표는 사회 갈등을 치료하는 것”이라며 “진영 논리에 갇혀 갈등이 심화되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뚜렷하게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주도성장은 보호하려 했던 계층이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집권 3년차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올해 2%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선심성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장옥 교수는 "소비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맞지 않다"면서 "기업 투자를 자극하지 않는 한 2%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동비용을 올리는 과정에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면서 "집권 3년차에는 현재 경제 정책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임금 정책이 달라져야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활성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는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수출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내수가 버텨야 한다"면서 "일단 추경안이 통과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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