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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수도권 식수원 충주호, 남한강 '석면오염' 비상…환경단체 지적

기사승인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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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35년 된 국내 최대 규모 충주댐 관련해 집중취재를 한다. 충주댐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저수 용량을 대폭 늘려 관리하고 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다. 여기에 여수로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발파가 이루어지면서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뿐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을 활용해 대규모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그 환경적 피해는 고스란히 충주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충주댐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바람직한 관리 방향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준공된 지 35년째인 충주댐에 대한 대규모 '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 여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석면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앞서 2015년 11월경 충주댐 양안 4곳에서 암반에 매장된 자연 상태의 석면이 발견돼 여수로 공사에 따른 석면 오염 우려가 일었다. 이로 인해 공사가 2년간 중단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재개 되었으나 당초 2019년 2월 예정됐던 준공기일은 훌쩍 넘길 전망이다.

그렇다면 충주댐 여수로 공사 현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지금은 석면문제에서 자유로울까?

◆ 아름다운 호수 충주호에는 ‘석면 가루’가 휘날린다

충주댐 석면문제와 관련 지난 4월 20일 환경단체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석면이 암석 상태로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수로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절개면의 암석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공사과정에서 나온 암석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문제가 된다.

실제 이날 살펴본 공사 현장 대부분은 방진망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다. 즉 석면이 함유된 암석 절개면은 물론 공사과정에서 나온 암석에 대해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 같은 세심한 관리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석면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6일 전화 취재에서 "암석인 상태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파 등으로 인해 건드려 졌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면서 “절개면을 코팅처리 하지 않는 한 바람에 날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석면은 가볍기 때문에 아주 멀리 날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관리를 위해 설치된 환경협의회 구성은 더욱 가관이다. 석면에 전혀 문외한 사람이 위원으로 있다. 또 수공으로부터 석면처리 위탁 사업을 받은 업체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난 구성으로 긴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주시를 비롯한 원주환경청은 이 회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충주댐 인근 주민들은 반복된 석면문제 등을 인해 지가하락과 농산물 판매 등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주댐은 대규모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이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극한홍수 발생시 댐의 유입량이 설계 당시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댐이 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기의 보조 여수로 설치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댐 붕괴방지 및 하류지역 주민이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난예방사업 이라는 명분이다.

이런 가운데 충주댐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크다.

실제 이날 취재팀과 만난 충주댐 하류 주민 A씨는 “상류인 충주댐에 거대한 물구멍을 만들어 홍수시 방류를 하게되면 그 하류 탄금(조정지댐)에도 이에 상응하는 물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오히려 수공의 수익만을 위해 물을 정체시키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석면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공사중단에 이른 적이 있는 수공이 말하는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주민들이 2017년 10월경 집회도 하고 이장단 협의회는 기자회견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일련의 수공사업은 강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은 “충주댐 여수로 공사 현장은 일부 조금 의심암이 있는 정도고 전체 암석에 석면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현재 절개면에 대해서는 녹생토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충주댐은 한강수계 소양강 횡성댐과 북한강 수계 팔당댐과 함께한다. 공사기간은 1980년도에서 1985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콘크리트 댐으로 높이 97.5m 길이 447m이고 물 공급량은 연간 33.8억㎥(소양강댐은 12.1억 ㎥)로 국내 최대 규모다. 수력발전 전력량은 연간 844만kwh에 달한다. 충북 음성군은 물론 경기도 이천시 등 경기도 충북도 6개 시군에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다른 천연 석면 매장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석면지질도를 공개하고 석면이 매장돼 있는 위험지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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