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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재명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혐의는 4가지

기사승인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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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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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라도 형이 확정된다면 도지사 직위를 잃게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재명! 이재명!"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지만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 구형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그동안 19차례 재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4가지이다. 이 지사는 검찰의 구형 이후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은 돌아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용환 기자 news7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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