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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만 제천시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추진해야”

기사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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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배동만 의원.(사진제공=제천시의회)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배동만 제천시 의원은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배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배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잊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基本)’은 사전적 의미로‘사물의 바탕이 되는 토대와 근본’또는‘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정의 기본이 과연 무엇인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당연하게 시정의 기본은 13만 5천 제천시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경제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목소리 큰 소수보다는 말없는 불특정 다수의 심중을 헤아리고 이분들이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정과 의정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민선 7기 이상천 시장님이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 동명초 주차장 개방과 함께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로 한 겨울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공격적인 겨울축제와 시민 화합을 위한 행정 등 긍정적 요소들도 많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보며 기본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우리시가 표방하는 기본모토 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자연치유도시라 하냐는 질문에선 선뜻 답을 하기에는 2% 부족하다는 느낌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자연치유도시라 함은 마시는 공기의 질이나 먹는 물의 수질, 미세먼지의 농도, 음식이나 농산물 등의 먹거리, 친절하고 아름다운 마음, 수려한 자연경관 등 사람의 육신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나 지표가 다른 도시들보다 우수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실천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구체적 계획이나 실천 방안은 없고 공문서 상단과 직원들이 착용한 배지에서만 볼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방하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967년 도시계획으로 결정 이후 5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계획은 불과 1년 이후인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되게 되며, 우리 시에는 대표적으로 장락 제1근린공원, 장락 제2근린공원, 동현공원, 교동근린공원 일부 등이 실효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중 실시설계나 고시,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화 속에 살면서 정작 도시의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숲은 날로 더해지는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켜주고, 온실가스의 저감 효과와 시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천은 사방이 숲이고 차로 5분만 가면 산이고 숲이고 계곡인데 라며 도시숲과 도시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평가 절하하기도 합니다.

근린공원의 정의는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의 가까운 이웃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정모니터링지표인 e-나라지표에 의하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충청북도가 평균 15.29㎡인데, 제천은 6.16㎡로 충북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0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9.0㎡의 3분의 2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기의 질은 국내 82개 도시 중 16위로 오염도가 심각한 세계 100대 도시 중 제천이 49위라는 놀라운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공원과 도시숲, 가로수를 늘려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실천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원 해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 근린공원 예정지에 대한 공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자투리땅에 생활권 도시숲 조성과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공터 나무 심기, 나무 베지 않기 등 범시민 운동으로 제천의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넓히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도심 공원을 조성할 때 과도한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여 개발비용 절감과 함께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나무를 심어 시민의 허파인 숲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많은 개발계획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심 공원용지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사태에 대하여도 심각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기본 권리인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쉴 권리를 찾게 해 준다면‘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머물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호 선임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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