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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文정부 청년실업률 개선? 청년들 체감 못해"

기사승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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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당 미래당 총선 D-1년 기자간담회 15일 개최

-오태양 미래당 대표, "일회용 초단기 청년일자리 대거 창출, 청년 속인 것"

-미래당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진입 달성할 것” 포부 밝혀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청년정당 미래당(우리미래)이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원내진입을 목표로 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고용률이 상승한 지표를 정부 성과로 제시하였으나 청년세대에게 그 성과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현 정부의 일부 정책은 속임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21대 총선의 의미와 현 정부 및 국회 평가', '한국 사회 주요 과제와 미래당의 도전', '미래당 새 로고 및 심볼 공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래당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고용지표에 관련하여 '체감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이라 비판했다.

오 대표는 "<문재인정부 600일 국정보고서>에서 청년고용률 0.6% 상승 및 청년실업률 0.3% 하락이라는 지표를 성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년세대에게 결코 체감되지 않는 '탁상지표'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정책에 대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독촉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풀뽑기' 일자리 971명, 한국토지공사 '서류보조' 687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개'와 같은 '일회용 초단기 청년일자리'가 탄생했다"며 "현 정부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한국사회 주요 과제로 ▲일자리 나누기 ▲주거 공공성 확보 ▲ 모병제 전환 ▲국회특권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중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청년세대의 실업문제를 내버려둔 채 세대 간 상생을 말하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양보 없이 세대 간 상생은 없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공부문 임금구조 개혁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고용창출형 워크셰어링'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기한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이 표류하는 국회 현 상황을 규탄하며 21대 총선이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하는 무지개 국회'를 만드는 선거가 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양당체제는 두 당의 특권 공생체"라며 "촛불혁명 이후 첫 총선으로 만들어진 21대 국회는 현 20대 국회처럼 민생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는 무능한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선거제도 합의안을 다시 한번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목소리 모아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며 시민들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기자간담회 모습

원외정당인 미래당은 21대 총선에서 원내진입을 목표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워크셰어링', '백년임대주택', '모병제 전환', '국회의원 소환제도' 등 청년세대의 권리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새벽 기자 lsbwriter3@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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