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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수처는 국민염원", 전해철 " 공수처에 기소권 없애는건 있을 수 없어", 4차 공수처집회

기사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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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전해철의원은 국회본회의와 공수처설명회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크게 외친 "공수처를 설치하라! "

2019년 3월 23일 공수처설치 집회 4회가 오기까지

[김은경 기자] 25일 문재인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 은폐의혹에 국민들 분노가 높다"며 "공수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에 "정치권, 사회개혁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이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때마침 공수처설치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커지는 이 때에 문대통령도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바람이 높은것을 들어 여당이 당론으로 세워가며 입법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실어준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설치는 민주당의 당론이기에 앞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문정부의 100대과제이기도 하다. 

문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없이 출범하는 문정부에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분화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가 촛불 시민혁명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뒀다. 

이를 위해 공수처 연내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전면에 배치됐다.

노무현대통령의 꿈을 문재인정부에서 실현시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입법을 통해야만 설치되는 공수처를 자유한국당에서  전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것은 사실상 지극히 그들다운 일이다. 
그러데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수처 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수처 안이 받아들여지고 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추후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당론 수렴 절차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4당공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오후3시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해철 공수처 설명회'/사진=김은경 기자

지난 23일 오후 3시  열린 ‘공진당’ (공수처를 진심으로 바라는 당신)의 ‘전해철이 쉽게 설명하는 공수처 설명회’에서 전해철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내기도했다.

공수처설명회 자리를 메운 사람들/사진=김은경 기자

전 의원은 "검찰과 동일한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직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문재인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1프로의 권력자들은 처벌안받고 일반시민들은 부당한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불공정한 사회를 권력자들이 만들어왔다”고 강조하면서 "선출직 국회의원 공수처제외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서지현검사가  우리사회의 미투의 화두를 던진 계기가 됐지만 서검사도 본인이 검사면서도 피해자로써 몇년간 불이익을 당하며 검찰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보여준 사건아니냐고 했다. 

장자연사건도 언급했다. 장자연리스트는 처음 언론사로 시작했지만 점차로 공무원,국회의원까지 나왔어도 수사의 진척이 없었고
김학의 역시도 공수처가 없음으로 참여정부때 두번의 무혐의 맞을수 있었고 그이후  문정부에서 과거사위원회로 진상규명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적 손해며 피해라고했다.

"언제까지 과거사위원회로만 할것인가"라며 "제대로된 수사,상식적인 수사 한번 하면되는데"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던 모양"이라면서 (국민적 분노에 발맞춘 상황에 수사의지가 있으니 출국금지가) "금방  나오지 않냐"고 하면서 과거사위원회가 6명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면서 재수사권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사위원회 6명가지고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합리적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어 "대정부질문때 이야기했다"면서 "청와대에서 수사팀에 질책하고 수사팀 다시 꾸리고(매번 반복되는일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하며 "1프로의 권력자들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재차 공수처라는 고위공직자 범죄비리수사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전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설치는 국가사법체제에대한 신뢰회복"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론분열 방지, 국민들의 불필요한 사법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정부가 이루어내야 할 개혁과제"라며 이밖의 정부의 주요과제를 완수할 시스템을 제도화하기위한 입법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의원은 23일 공수처설명회에 온 '공진당'(공수처를 진심으로 원하는 당신들)이 이자리를 뜨면 또 다음 곧바로 공수처 집회를 하러 간다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써온 사람들이라고  집회도 중요하고 공수처를 알리는 여러 다양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끝나자 자리를 뜬 사람들의 절반은 국회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나갔다.

23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앞 '공수처 집회' 4회차 /사진=김은경 기자

23일 토요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앞은 어김없이 공수처설치 집회를 개최했다.

오전에 불어닥친 눈비가 꽃샘추위를 몰고와서 집회를 하는 두시간여동안 참여자들은
추위에 떨어야했다.

오후 5시 집회시작 때 몹시 바람이 불어 춥자 충북에서 공수처 집회 참여차 온 '문파, 문재인의 사람들' 다음커뮤니 회원들이 그늘은 춥다며 한뼘 햇볕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보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했다./사진=김은경 기자

뼈속까지 아리는 꽃샘추위가 유독  극성인 이 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이들은 두시간동안 자리를 뜨지도 않고 집회가 끝날때까지 추워도 함께 끝까지 공수처설치 촉구를 외치고 다음주에도 이어가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흩어졌다.

지난 3.2일 토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회의사당역 2번출구, 국민은행 앞 오후 5시~7시) 에서 시작한 '공수처설치촉구 범시민연대'의 공수처집회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그 날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매주 집회에 나온 두 여성은 (왼쪽 수서, 오른쪽 광진구) " 집회참여를 위한 보온용 패딩을 장만했다"고 하면서 1차부터 이번 4차 집회까지 빠지지않고 참여하고있다. 특정 소속된 커뮤니는 없고 트위터를 통해 집회 소식을 접한다고 했다./사진= 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saint4444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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