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세력이 누군지 아시죠?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반대할까요? 저는 매우 궁금한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우리가 공수처 설치하자고 하면, 왜 검찰이 있는데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한다. 이분들이 검찰을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특검 얘기한 것만 7~8번 정도 됩니다. 특검을 왜 하자고 하죠? 검찰을 못 믿으니까 하거든요. 본인들도 검찰 못 믿는다고 하면서 검찰이 있는데 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느냐. 이렇게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자한당을 이렇게 꾸짖었다.

공수처 설치는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20년이 넘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대상에 포함될 이들의 저항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문재인 정부에 뭐든지 ‘겐세이’만 놓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했으나, 자한당 측은 공식 논평에서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호위부’로 기능할 것임을 선전포고하는 야당에 대한 겁박으로 들린다”고 강변하며 비난했다.

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도 공식 논평에서 “검찰, 경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권력이 뒤흔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공수처까지 보태 얼마나 더 ‘비계덩어리’ 권력이 되려는지 국민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고 강변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발했다.

지난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공수처 설치 찬반 여론조사, 찬성여론이 82.9%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은 70~80%를 오갈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데도, 대놓고 여론마저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시 찬성여론이 그 정도에 달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박용진 3법)’에 그토록 ‘겐세이’ 놓는 것처럼 그만큼 민심에 대한 역주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야당탄압을 할 거라는 자유한국당 측 얘기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지금이 어느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다.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많다. 수사대상에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쪽 사람인가? 문재인 정부쪽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상으로 보면 공수처의 조사 대상이 될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건데, 왜 탄압받고 있다고 할까요. 제 발이 저려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공수처 설치에 매진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는 공수처 법안 등 자한당이 가로막고 있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도 했다.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려면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앞두고 패스트트랙 동의했던 다른 야당들이 ‘법안을 바꿔줘야 찬성표 던지겠다’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래 통과시키려던 안보다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수처 법안을 세워서 330일 지나 내년 2월쯤 돼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표결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에서)‘이 법안은 수정해달라, 빼달라. 그렇지 않으면 찬성표 던지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박주민 의원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패스트트랙이 성공하더라도 (시민들은)어떤 공수처법을 원한다. 이렇게 열망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 본회의에 상정될 무렵에도 원안대로 표결해달라고 (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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