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공수처’ 설치 필요 강조, “무소불위 검찰 권력 욕망 억제시켜야”

“저는 두 번 감옥 가서 구속자 신분이 된 적 있습니다. 구속자 피의자가 다른 법조3륜 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학생운동하다)징역을 2년 살았는데, 두 번째 징역 갈 때 저를 구속하고 기소한 검사가 김학의입니다. 김학의 개인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받던 30년 전의 기억을 본다면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로서 사람들 잡아들이고 족치고 마음대로 행사하다보니까 개인의 욕망이 공익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탈행위를 하는 거죠”

지난 2013년 초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별장 집단강간’ 사건,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나, 장자연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 비호아래 수면 아래로 파묻혔으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김학의는 물론 이를 비호한 이들에 대해 수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은 물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한당 대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한당 의원, 그리고 해당 사건을 덮은 검사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학의 별장 집단강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한당 대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엠빅뉴스
정청래 전 의원은 과거 학생운동하다 구속됐을 당시, 자신을 구속기소한 사람이 김학의임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과거 자신이 학생운동하다 구속됐을 때 자신을 구속기소한 사람이 김학의임을 알렸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홍대 거리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에 참여, 위와 같이 발언한 뒤, “김학의 검사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써는 그럴싸한 사람일지 모르나, 개인 김학의가 아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 김학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한당이 가로막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독점(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고 옹호하려다보니 무소불위의 공룡이 된 것”이라고 지적헀다.

그는 “일제 강점기 때 경찰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수립 이후)한시적으로 검찰에게 많은 권력을 몰아줬는데, 경찰보다 더 심하게 검찰이 모든 것을 틀어쥔 검찰이 모든 것을 틀어쥔 검찰공화국이 됐다. 검찰의 욕망을 자제시키기 위한 견제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한 이름으로 추진됐었으나 성사되진 못했다. 현재도 자한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YTN

그는 그러면서도 “공수처가 100년, 200년, 500년 영원한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권력을 자제시키고 억제시키는 하나의 한시적인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본성은 권력을 쥐면 그 욕망 그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각종 ‘민주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신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이없이 컷오프(공천배제)된 사건에 대해 회고하며, ‘정당 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10일은 컷오프 3주년 기념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공천권을 한 사람(김종인)이 쥐니까 무소불위로 막 잘라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 정당민주화죠. 보통·평등·비밀 투표권을 갖기 위해, 정치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지금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고요. 사법민주화를 위해 오늘 모이신 분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망언을 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탄핵 때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 들었던 국민들이 이제 시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연탄가스를 스며들게 한 것”이라고 꾸짖으며 “그래서 우리는 괴롭더라도, 항상 두 눈 부릅뜨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하는 국회의원에겐 박수를,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겐 악플도 달아줘야 한다”며 정치에 시민들이 적극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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