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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준 재앙 ‘미세 먼지’...정부·국회, 뒤늦게 사회재난 지정 분주

기사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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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우려감이 높아가고 이 때문에 대통령 까지 나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잿빛 하늘은 쉬이 걷힐 것 같지는 않다. 또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도 서지 않는다.

상당수 도시민들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측면의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영국독성학회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A전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농가는?.. 언론은 미세먼지 정확한 정보 전달해야

하지만, 미세먼지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A전 교수는 9일 취재에서 먼저 일부 언론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과도한 불안감 조성과 함께 올바른 대처에 혼선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업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A전 교수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 <MBN> 8시 뉴스의 지난 5일 ‘미세먼지 눈으로 보니 '섬뜩'…하루 2.7g 흡입’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지적했다. 이날 <MBN> 8시 뉴스는 “미세먼지 분석 장비를 이용해 실체를 확인해 봤다”면서 농촌진흥청도시농업과 김광진 박사 인터뷰를 내보냈다.

농업인들은 미세먼지가 농업 비용을 키우고, 소득은 줄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어 “사람은 하루에 13톤의 공기를 마시는데 그 속의 미세먼지 양이 오늘 같은 날은 2.7g이 들어 있다. 이만큼의 양이 폐로 들어가게 된다"면서 ‘한 움큼의 먼지’ 영상을 내보냈다.

이 같은 리포트에 대해 A전 교수는 “사람의 일일호흡량은 대개 10㎥으로, 최근 미세먼지 최대 농도를 200microgram/㎥이라고 해도 10㎥ x 200microgram/㎥으로 계산되면서 결국 하루에 2mg을 흡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미세먼지들은 코나 상기도에서 침착되고 실제 폐에 들어가는 양은 최대 30% 정도로 잡아도 600microgram이 폐에 침착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보도된 2.7g과는 4,50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초미세먼지 권장농도가 25microgram/㎥인데 우리는 이것의 4~8배 노출되고 있으니 큰 문제”라면서 “이렇게 며칠 계속되면 영국에서 지난 1952년 12,000명이 죽은 사태처럼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 MBN 뉴스 이미지 캡처

미세먼지, 자동차 emission 공장 emission 저감 조치 강화 필요

A전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적인 대책과 함께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는 중국 환구시보가 8일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탓을 하는 한국 여론이 지나치다'는 제목의 사평(社評)을 통해 ‘미세먼지의 50% 이상, 심지어 75%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과학적 자료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70%이상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 미세먼지에 대책을 분명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입자를 방출하는 곳에 대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저감을 공약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세먼지가 좀 더 심해진 것 같다”면서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전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열 정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녹지를 훼손하고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효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핵심으로는 자동차 emission(배출 배기가스)및 공장 emission 저감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EZ(Low Emission Zone) 강화와 함께 석탄화력 발전소와 사업장내 배출 배기가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A전 교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 철거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위가 내려가면 강바닥이 드러나고 마르게 되면 당연히 먼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 철거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미세먼지 발생 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미세먼지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어, 4대강을 이용해서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그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공강우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사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전 교수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영국 런던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는 ‘차 없는 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미세먼지 대책 입법화와 함께 생활 속 실천 필요

A전 교수는 실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는 먼저 “대기가 나쁘면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실내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근 뮌헨 미세먼지 전문가 회의에서도 대기의 미세먼지는 실내에 확산되어 들어가서 배경농도를 만들고, 실내에서의 요리, 진공청소기 등 실내 활동으로 인해 더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대기의 미세먼지는 공학적인 대책으로 관리가 힘들지만, 실내의 미세먼지 대책은 공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A전 교수는 작업장내 미세먼지 대책도 말했다.

그는 “작업장에서의 노출저감의 첫 번째 선택은 공학적 대책 그 다음이 관리적 대책, 최후의 대책이 개인보호구 즉 마스크 사용 등인데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더 많고 실내는 얼마든지 공학적 대책으로 노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내의 공학적 대책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적 대책으로는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에 주로 노출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스크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면서 “방진마스크는 fit test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fit test가 되지 않는 마스크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어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요양원에서는 HEPA filter 처리가 된 청정공기를 공급하는 환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A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대책에는 에너지가 소요되고 특히 실내의 미세먼지 공학적 대책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더욱더 안전성이 강화된 원자력의 사용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설원예작물의 경우 일조량 감소로 인해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가축의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놓아진다. 또 노지 농작물의 경우는 중금속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황사 및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수동 기자 3658290@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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